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소비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편성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예산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축에 집중됐다. 총지출은 기존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었고, 별도로 국채 상환에 1조원이 투입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은 55만~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2%p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 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 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 원 확대한다.

그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 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한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 지표는 소폭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줄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8%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긴장 고조로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