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도 97만8,981건, 약 558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한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입 전환,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